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단 편집) === 국정마비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손실 === 원래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성과가 매우 의심스러웠다. 심지어 긍정적인 평가는 조사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아예 없어서 항목 자체를 비웠을 지경이다. 정치적 능력이나 신념이 없는데도, 권력만 키워서 [[암군]]이라는 평까지 튀어나왔다. 그런데 박근혜는 앞장서서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사회를 비롯한 중대사를 풀고, 자신과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애써도 모자란 마당에 스스로 국정을 마비시켜버렸다. 국정마비는 [[현실]]이다. 일단 이 사건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써 내렸던 정책적 결정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박근혜 본인이 파면된 이후엔 아예 수면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게다가 정권이 멈추니까 국회도 덩달아 멈췄다. 때문에 당내 계파 갈등이나 여야간의 대립구도 등으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국가 현안이나 이슈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파묻혀 버렸으며, 한동안은 이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점으로 한정해도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퍼진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해운/조선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위험 상태에 빠진 [[가계부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등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있었다. 그런데 이 스캔들로 인해 [[청와대]]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2016년 11월 15일 아시아경제 뉴스에 따르면[[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510461976397|#]]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지난 10월 11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역시 '''지난 10월 20일 이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던 적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전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바빠진 시점에서도, 청와대의 대응은 기껏해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고, '''안보분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도 않았고'''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과 같은 굵직한 이슈가 있음에도 그저 "[[아노미|현재로서는 미국이 이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다. 이게 한 국가의 [[관저]]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발언이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로 삼을 여력이 없었다. 다른 외교 문제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사소하지만 이 당시 대한민국은 [[쿠바]]와의 외교도 눈 뜨고 방치해야 했다. 게이트 사태가 한창 벌어질 당시인 2016년 11월 25일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는데, 한국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적절한 [[조문]] 인사를 파견하며 쿠바와의 외교 관계의 회복을 노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게이트로 인해 한국 정부는 도저히 쿠바에 대한 '조문 외교'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원론적인 공식 조전을 보내는 선에서 그치게 되고 쿠바와의 관계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휘하의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사표를 수리하고 갈려나갔으며, 그 자리를 일단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긴 했지만, 이름만 있을 뿐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순장조]](殉葬組)[* 함께 비판 받아야 할, 이 모든 사태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다. 참고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이준석]]과 중진의원 [[김성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회의적이고,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의 형식적인 직위나마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여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당시 새로운 인사의 발언과 정책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일단 박근혜가 새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에서 여당과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을 뿐더러, 뽑힌 인물들도 계파나 출신을 떠나서 대통령 쉴드치는데 바쁘기에 무참하게 까였다.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인 [[김병준(정치인)|김병준]]은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날 거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실제로는 정확한 약속과 확답을 받은 적이 없음이 드러났고 결국 임명 동의안은커녕 인사청문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퇴했다. 비서실장 [[한광옥]]의 경우 바닥을 기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으며, [[민정수석비서관]]인 [[최재경]]은 [[조선일보]] 및 정계인사와의 인맥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다가 사임했고, 후임자는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고 알려진 [[조대환]] 변호사가 맡게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창기에 정계에서 논의한 바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구성, 즉 박근혜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고 중립 인사인 국무총리가 정무를 책임지는 구성안을 최대한 수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했는데, [[JTBC 뉴스룸]]에서 다뤘듯이 거국중립내각의 권한과 총리 및 내각 인사문제 때문에 갈등만 빚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야당이 총리 및 내각 구성원으로 인정할 리 없으며, 야당 인사들 스스로도 이 임무를 맡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나 당대표 급의 거물 인사가 새 내각에 동참해야 할 텐데, 고작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생각하면 손해다. 괜히 대통령과 여당의 뒷치다거리나 하게 되거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주자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기 때문. 거기에 사퇴 및 하야 여론이 무척 강했던 탓에, 괜히 대통령의 형식적 직위를 보장해주는 거국중립내각안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그 와중에 [[청와대]]가 무리하게 새 [[내각]] [[인사(직무)|인사]]를 제멋대로 단행하는 바람에, 여야 3당의 거물인사들이 대통령의 탈당, 당 수뇌부 사퇴, 대통령의 탄핵 혹은 사퇴를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악화되는 여론과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 여야대표들과의 영수회담도 거론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여기서 터져나온 대중들의 반발은 더욱 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민주 추미애 대표에 의해 만남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당내외의 반발이 너무 거셌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정도로 당시 여론은 전혀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그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과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분열된 양상이 거의 항상 유지되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악화된 여론은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이였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권 내도록 발생했던 온갖 문제와 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 듯 하다. 그리고 이 모든 물결로부터 대통령을 어느정도 보호해줬던 고령층, 영남, 보수 중심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자, 사람들의 시선과 분노는 박근혜라는 한 점을 향해 뭉쳤다. 시국선언과 탄핵시위가 큰 잡음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뤄졌던 점, 한국갤럽 기준 [[1997년 외환 위기|IMF]] 시절 김영삼 정부가 세운 기존 최저 지지율 기록이 갱신될 정도로 지지율(4%)이 폭락했던 점,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당시 여론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 제대로 된 책임소명도 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책임회피만을 늘어놓는 대통령의 태도와 [[트롤링]]을 넘어서서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박근혜의 결단 등은, 이런 분노를 식히기는 커녕 더 뜨겁게 달구었다. 당연히 박근혜의 실질적인 통치는 한참 전에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이미 검찰에서도 당장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꿀 지경이라고 이실직고했다. 탄핵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대통령이 외환, 내치의 죄를 저질렀을 때인데, 이걸로 탄핵되었기 때문에, 파면 이후 몇주도 안 지나 구속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정책적 실패는 해결되지 못했고, 이는 고스란히 후임 정권과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나 문제가 어떤 여파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당연히 이 당시엔 국제적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정부나 수반에게 지도자급 만남이나 조약, 협약을 맺자고 제의할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